확 달라진 안보의식..대북정책 틀을 바꾸다

안두원,김명환,노승환 2016. 2. 15. 17: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평화적 대응에 피로감..안보 각성정부 대북기조도 '강경·압박' 선회 움직임일각선 "북한정권 교체" 급진적 주장까지

◆ 한반도 긴장 고조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내 여론이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평화적 대응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북 전략을 강경화할 필요가 있다고 천명하면서 대북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최근 국내 언론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 남북 경제협력 중단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대북 관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강경 입장(48.9%)이 온건 입장(4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 입장 가운데 5명에 1명꼴(18%)로 핵시설 제거를 위한 군사 수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 각각 54.4%, 67.1%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여론조사 결과도 유사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54.8%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67.7%가 찬성했다. 지난 12일 매일경제신문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책임(80.2%)이고 추후 북한이 도발할 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69.2%)는 의견이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여론이 형성된 이유는 잇단 도발에 국민의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의 평화적 대응만으로는 더 이상 북한을 자제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래 우리 국민은 대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선 보수적인 성향을 띠었지만 최근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기류가 감지된다"며 "그동안의 평화적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해지면서 우리 국민의 안보 '자각증상'을 깨웠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전략적으로 봐도 단호한 대북 정책은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러시아에 '할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카드"라며 "핵무기 개발은 최후의 선택으로 삼는다 해도 향후 기본적으로 강경 대북 정책을 주장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반경 제한 완화 등을 우방국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게 전술적 운신의 폭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2030세대의 안보관이 강경해진 대표적인 이유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비정상 국가에 대해 민주화시대에 태어난 2030세대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통해 북한이 우리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서면서 단호한 조치를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도 "신안보세대라고도 불리는 2030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널리 퍼졌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여론 분위기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기존 대북 정책을 강경 압박 기조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대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핵 포기를 압박해나가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했는데, 이제 평화가 선이고 통일이 후가 아닌 '통일이 돼야 평화가 이뤄진다'고 순서를 바꿔야 한다"며 "대북 전략도 북한 정권의 교체 또는 북한 정권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두원 기자 / 김명환 기자 / 노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