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핵으로 핵 차단..고르디우스의 매듭 끊을때 왔다"

김무성 "당론 아닌 개인 생각"..여권내부 입장 엇갈려野선 "동북아 핵도미노" "보수표 결집용" 일제히 반발전문가 다수도 반대..일부선 '공포의 균형' 필요성 제기

◆ 핵무장 공론화 파장 / 핵무장론 불지핀 與원내대표…찬반 논란 팽팽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이충우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사실상 금기시됐던 자위적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북한이 새해 초부터 핵·미사일 연타석 도발을 강행한 이후 2013년 3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핵무장 주장도 다소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원 원대대표는 국회 연설 후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을 때가 왔다. 자체 핵보유가 매듭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청와대와 묵시적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의 연설문은 청와대와 사전에 공유됐고, 핵보유 필요성 주장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연설문 원고에 포함돼 있던 '조건부 핵무장'이라는 표현이 빠지는 등 미세한 수위 조절은 있었다.

물론 여권 내에서도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보유 주장은) 당론이 될 수 없고 (원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이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매일경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각각 입장을 들어본 결과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핵무장론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두언 국방위원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통위 소속인 친박계 윤상현 의원도 "전폭기·핵잠수함 등 대북 위협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위의 홍철호·김성찬 의원은 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야당 측 의원들은 원 원내대표 주장에 일제히 손사래를 쳤다.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일본이 뒤따르는 등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외통위원인 원혜영 의원은 원 원대대표 발언에 대해 "보수표를 결집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당장 힘들어도 최종적으로 한반도가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안보·북한 전문가들 중에서는 핵보유 반대 입장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한국도 핵을 보유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핵보유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핵 비확산·통제 체제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체제에서 핵보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핵보유는 결국 북한 핵보유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며 "동북아에서 일본·대만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데 이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한다"면서 "한국 경제가 핵 개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된다면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받는다"는 견해를 펼쳤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핵보유 주장과 관련한 비효율성에 주목했다. 박 위원은 "역사적으로 핵은 안보방파제 역할을 한 적이 없고 핵은 한번 만들면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향후 복지 등 여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북한 핵에 맞서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유사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통수권자가 결단하면 최단 시간 내 핵공격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김성훈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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