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사드 전자파, 잘못 알려져..걱정마시라"(종합)

"레이더 최소고각 고도유지..레이더100미터 밖 안전" "핵무장론 경청하고 있지만, 계획 없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2.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박응진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가능성과 관련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관측과 관련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뭐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자파에 관해서 사실 이상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는 최소고각이 고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 구간만 조심해야할 구간이며, 그 바깥은 안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이더 전자파 걱정은 주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장병들이 해야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대 내부에 펜스를 설치해 장병들을 조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하게 국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한 의원이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측은 사드와 관련한 소문들은 선거(총선)을 앞두고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 장관은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 "적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택할 것"이라며 군사적 효용성이 사드배치 지역 선정의 최우선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한미군 입장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국군의 군사적 효용성이 다르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동맹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주체가 다르니 (선호하는 사드부지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이후 국내에서 남측 단독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는 데 대해선 "잘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북이 핵보유했다고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체제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핵보유국 인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핵무기의 존재를 시인했을 경우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서조차 핵보유국 지위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한 장관은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오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대화를 추진해온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다. 화가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기호 의원은 반면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가치있는 게 무엇이 있냐"며 "국가안위가 문제가 될 때는 얼마든지 (개성공단 중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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