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핵 무장론' 배경과 가능성은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6.02.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이 7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12시 예고한 중대발표를 조선중앙 TV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성공하였다"고 밝혔다. 데 일본방송이 발사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YTN 캡쳐) photo@newsis.com

北 도발에 '자위권'차원서 거론돼…기술적으로 2년내 가능하나 현실성은 작아
"남북군사력 균형이룰 때 북 도발억제 가능" VS. "시류 편승한 정치적 발언"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핵무장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배경과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2월19일 남북이 평양에서 개최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정식 발효한 것을 계기로 비핵화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사문화한채 핵 개발을 통해 도발을 거듭하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 재무장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자위적 핵 억지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핵무장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는 2년내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핵무장 현실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다는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다 보니 갈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위기가 해소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동적 자세보다 우리가 더 강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식의 능동적 방어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며 "사드 배치 협의가 심화할수록 역설적으로 핵무장론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핵무장론에 대한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핵무장론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이 균형을 이룰 때 한반도 정세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북 간 군사력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긴장감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장을 하게 되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나 2014년 한국은 해외에서 모두 78억 달러(9조1290여억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 수입 무기의 90%가 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과 경제가 파탄 날 거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의 핵우산이나 전술핵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외교적 자율성이 축소되고,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핵무장론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선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핵으로 무장하자는 것은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한국의 국제사회 노출 수준과 경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핵무장을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의 반발을 견딜 능력이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 핵으로 무장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끝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핵무장론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북핵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핵 관련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볼 때 핵무기를 완성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NPT를 탈퇴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가능한, 현실적으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은 시류에 편승한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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