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한민구, 개성공단 폐쇄 놓고 '불꽃 설전'

文 "어리석은 국가전략..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워" 韓 "정부, 준엄한 의지..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의 하나"

文 "어리석은 국가전략…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워"

韓 "정부, 준엄한 의지…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의 하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다",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놓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연일 정부의 결정을 맹비난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열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저는 반대한다"는 말로 질문을 시작한 문 전 대표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난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의 하나"라고 즉각 받아쳤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됐고, 그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됐다"고 다시 공세를 펼쳤으나 한 장관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특히 "그 지역을 담당하는 6사단은 그대로 있고,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부대가 3개 대대와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인데 그게 개성 후방으로 간 게 아니라 공단 인근으로 (배치가) 조정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 자체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타했고,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위협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맞섰다.

문 전 대표는 또 과거 보수정권 시절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이 각각 1·21 청와대 기습,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테러 등 북한 도발 이후 이뤄졌다고 상기시킨 뒤 "박근혜 정부는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시킨 것 아니냐"면서 "이런 어리석은 국가전략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대통령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없애려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줄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추가 질의에서도 개성공단은 최고의 안보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재 수단으로 삼아서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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