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 한반도 배치, 아직 결정된 것 아냐"

[the300]"공동실무단 협의로 결정될 것..군사적 효용성, 美측 자료 토대로 판단"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공동실무단 협의로 결정될 것…군사적 효용성, 美측 자료 토대로 판단"]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5일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됐느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질의에 "결정됐다고 할 수 없고 협의 결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표가 "도입은 결정됐고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선정만 남은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식 협의를 시작한 만큼 배치가 결정됐다고 말하는 건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후덕 더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사드의 배치 가능성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와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미측에서 제공하게 돼 있다. 사드의 추가배치나 구매 등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국방부는 사드가 대한민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나"라는 문 전 대표의 질문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협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동의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한 시점이 있다기보다 무기체계 자료를 통해 검토한 결과 자연스럽게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미국측 판단과 자료에 따른 것이냐"고 문 전 대표가 묻자 "미국측 자료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전까지만 해도 장관께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3NO)고 답변했는데 이미 효용성 검토도 끝내고 도입도 결정하고 이제 부지선정 절차 들어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사드 도입과 관련해 3NO 입장을 되풀이해오다가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어정쩡하니까 내지른 것 아닌가.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많은 문제를 갖고 논의됐지만 장관으로 보면 미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 미국내 의사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런 결
정이 이번 북핵 미사일과 결부돼 공식협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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