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대응에 피로감 커지고…국민들 안보 자각 증상 깨워
대북정책도 강경 기조로 선회 움직임…北정권 교체론도 거론
대북정책도 강경 기조로 선회 움직임…北정권 교체론도 거론
최근 국내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 남북 경제협력 중단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코리아리서치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대북관계 방향에 대한 국민들 의견은 강경입장(48.9%)이 온건입장(4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입장 중 5명 중에 1명(18%)은 핵시설 제거 위한 군사수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 각각 54.4%, 67.1%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여론조사도 결과를 유사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54.8%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67.7%가 찬성했다. 12일 매일경제신문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책임(80.2%)이고 추후 북한이 도발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69.2%)는 의견이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여론이 형성된 이유는 잇따른 도발 조치에 국민들의 ‘피로감’ 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의 평화적 대응만으로는 더 이상 북한을 자제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래 우리 국민은 대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선 보수적인 성향을 띄었지만 최근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기류가 감지된다”라며 “그동안의 평화적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자각증상’을 깨웠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전략적으로 봐도 단호한 대북정책은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일본 뿐만 아니라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러시아에 ‘할 말을 할 수 있게’하는 카드”라며 “핵무기 개발은 최후의 선택으로 삼는다해도, 향후 기본적으로 강경 대북 정책을 주장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반경 제한 완화 등을 우방국에게도 이끌어낼 수 있게 전술적 운신의 폭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2030세대의 안보관이 강경해진 대표적인 이유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의 허진재 이사는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비정상 국가에 대해 민주화 시대에 대어난 2030세대의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통해 북한이 우리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서면서 단호한 조치를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도 “신안보세대라고도 불리는 2030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널리 퍼졌다는 반증”이라며 “과거부터 북한의 도발을 봐왔던 중장년층과 달리 최근 사회적 의식이 형성되는 젊은 층들은 굉장히 나이어린 지도자가 도발이나 숙청 등 비합리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소장은 이어 “2030세대의 경제생활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 개선이 제약되는 것도 북한에 대한 반감을 더욱 크게 하는 요소”라며 “정부에게는 2030세대들의 이러한 기류변화가 정책 선택을 좀더 홀가분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여론 분위기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기존 대북 정책을 강경 압박 기조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대화를 통해 포기시키겠다는 접근 방식에 회의론과 피로감이 확산되는 시점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대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핵 포기를 압박해나가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했는데, 이제 평화가 선이고 통일이 후가 아닌 ‘통일이 돼야 평화가 이뤄진다’라고 순서를 바꿔야 한다”라며 “대북 전략도 북한 정권의 교체 또는 북한 정권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두원 기자 / 김명환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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