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조치 대비해야"

한·미, 한·일 간 통화스왑 필요 의견도 나와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새누리당은 15일 한미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 경제상황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경제상황TF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 중국의 경제적 보복 행태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보복이 있을 수 있어 대응 태세를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예상되는 경제 보복 형태로 한국 제품의 작은 부실을 언론을 통해 대형 부실 제품으로 부풀려 중국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게 하거나, 위생검열·환경규제·소비자안전규제 등이 거론됐다.

강 의원은 "TF가 이번 북한 리스크는 일시적인게 아니라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로 남북 당사자 간의 이슈였지만, 이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전해 과거와는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당의 우려에 대해 "중국과의 고위급, 실무자급 의사소통 채널을 모두 가동해 중국 당국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한·중 관계는 다양한 정치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분리 원칙이 지켜져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비해 한·미, 한·일 간 통화스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3600억달러에 달하고, 45개월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 스왑을 이야기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강석훈·박대동·오신환·김종훈 의원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관섭 산자부 제1차관·서영경 한은 부총재보·이호승 기재부경제정책국장·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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