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참사 당시 해경간부 특검수사 '1호 상설특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 나선다.
특조위가 특검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이다.
15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안'을 의결했다.
이에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제25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특검 요청안을 비공개로 논의했고 그 결과 재적인원 15명 중 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영빈 상임위원은 "일명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세월호특별법 조항에 따라 1호 상설특검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명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요청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이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의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를 중심으로 4.16 참사 극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회복할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특조위에서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특조위 전원회의에 앞서 4·16연대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여당 추천 위원인 이헌 부위원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특조위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고 직권남용, 협박과 위계로써 특조위 직무수행 방해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사퇴의 뜻을 밝힌 이헌 부위원장은 이날 특조위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부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여한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특조위와 저를 둘러싼 사건과 보도, 위원장 측이 특조위의 정치적 사조직화에 몰두하면서 더는 버틸 여력도 명분도 없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어 "특조위에서 그저 위원장 측과 대립이나 하면서 하릴없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라며 "저에게는 너무나 무거웠던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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