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자 "중국 법치는 권위주의 공산당 통치 도구"

작년 12월 중국법원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인권 변호사 푸즈창(浦志强)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중국이 내세우는 의법통치(법치)는 권위주의 통치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 최종 목적은 공산당 일당 통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미국 학자가 주장했다.

미국 미시간대 중국연구소 소장인 메리 갤러리 정치과 부교수는 출간을 앞둔 저서 '중국 권위주의하의 법치'에서 중국 법치의 3대 특징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문판이 14일 보도했다.

갤러리 부교수는 중국 법치의 특징으로 매우 훌륭한 법률이 제정됐고 정부가 법치를 강조하며 법률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있으며 법률이 단체보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노동법과 노동보장법을 중국 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그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가 아니라 중국 경제를 변화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 집권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갈파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이런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법률들은 이념이나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률보다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법 등 일부 법률의 표준은 서구의 독일이나 벨기에 수준이며,국제 평균 수준을 크게 앞서고 있다.

갤러리 소장은 중국이 법률 제정 초심에는 변화가 없지만 안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단속에 들어간다면서 중국은 법치와 혼란, 그리고 단속이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체제가 출범하면서 법치를 내세우는 동시에 인권 변호사와 인권 활동가 단속에 적극 나선 것은 이런 순환 고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법치의 기치를 높이 내건 작년 인권 변호사와 인권 활동가 단속에 나서 300여명이 각종 처벌과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의 정치 분석가들은 중국의 인권 개선과 법치가 시 주석 체제 출범 후 빠르게 후퇴했다면서 중국의 법치는 코미디라고 평가절하했다.

갤러리 부교수는 단속과 탄압은 폭력을 낳는다면서 중국 노동 운동가들이 원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고 단체조직과 협상권이라고 말했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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