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한 핵 문제, 제재 아닌 협상으로 풀어야"

사설에서 국제사회의 협상 노력 촉구.. "제제로 해결 어렵다"

[오마이뉴스윤현 기자]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뉴욕타임스> 사설 갈무리. ⓒ 뉴욕타임스

미국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NYT는 14일(현지시각) '북한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YT는 "북한이 최근 실시한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핵무기 개발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북한을 진지한 협상으로 유도할 제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밝혔다.

이어 "북한을 핵무장에서 완전히 해제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이고, 현 시점에서는 비현실적(unrealistic)"이라며 "문제 해결에 다가서기 위해서라면 일정한 억제를 목표로 세운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복적으로 만류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라며 "유엔의 새 결의안 마련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NYT는 "(일정한 억제는) 협상을 통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 무기 개발과 실험을 전면 중단하도록 만들고, 다른 국가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미국 의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NYT는 "지난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상호 수용이 가능한 목표를 향한 협상에서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줬다"라며 제재의 한계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경우처럼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협상을 무시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확신하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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