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초강경 압박에 '기대와 우려'..전문가들 평가 '팽팽'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우선지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16.02.12. taehoonlim@newsis.com

【파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이어 북한의 남측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 동결 조치가 이뤄진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으로 개성공단을 빠져나온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했다. 2016.02.11. myjs@newsis.com

"압박·제재로 北 자금줄 끊어야 근본적 변화 가능…개성공단 중단은 불가피"
"中 참여가 관건, 채널단절시 우발충돌 우려도…주변국과 대화 시도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장민성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정부가 펴고 있는 초강경 대북 압박 수위가 최종적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등 어느때보다 강력한 독자적 제재에 이어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유도하는 대북 봉쇄 외교에 총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뼈아픈'제재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대북 기조가 결과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등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긴장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대북 압박 기조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지만, 대북 지렛대의 상실로 잃을 게 더 많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북한 변화의 시작점은 제재와 압박의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체제 전환 연구를 해보면 모든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위기가 온 이후 외부 정보가 들어왔을 때 변화했다"며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줄을 끊어야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개성공단을 통해 통치자금이 들어가는 걸 방조하면서 중국이나 미국 등에 협조를 구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하면 당장 중국의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며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체제를 지키기 위해 변화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자회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다보니까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음에도 단기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국면이 된 것"이라며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며 "유앤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양자 차원의 대북 압박 제재 국면도 (다음 단계로의) 전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제재 국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우리의 기대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남북 간 교류협력의 유일한 통로인데, 이것을 단절시켜버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제는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무조건 몰아가는 것은 중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로 가기 위한 출구를 염두에 두고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변국들 간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제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간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분단 상황이라는, 정전 체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안보리 제재를 통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대북 정책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남북 간 모든 채널이 차단되면서 군사적으로 볼 때 사소한 오해로 의도치 않은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제재와 압박은 순간적 대책은 될 수 있으나 해결책을 만들려면 만나야 한다"며 "제재를 하든, 압박을 하든 대화를 끌어낼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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