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하자는 거냐" 또 들고나온 문재인

6년전 지방선거 승리이끈 옛구호.. 총선 앞두고 정부 대북제재 공격 김종인 대표가 신중론 내자 친노 등 舊핵심들 내심 불만.. 文 깃발 든 이상 목소리 쏟아질듯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야권(野圈)에선 현 박근혜 정부나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북한의 도발에 '채찍'을 들려 하면 이 같은 논리로 공격해왔다.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으로 긴장과 갈등이 수반되는 대북 제재 자체를 반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추진되면서 야권 핵심 세력들이 다시 이런 오래된 '무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여권(與圈)에선 이를 "국민 불안을 이용해 표(票)를 모으려는 전략"이라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지난 12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단순 찬반론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그동안의 야당과 달리 정부 비판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 대표 주변의 신(新)지도부에서도 이런 방향에 따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구(舊) 핵심들의 반발이 새나오더니 14일에는 대표직을 내놓고 낙향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전쟁이냐 평화냐' 공격에 앞장서고 나왔다. 문 전 대표가 '깃발'을 든 이상 '김종인 체제'에서 눈치를 살펴 왔던 친노 인사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사진〉에 '여당 일각에서는 전쟁 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 발발에 따른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있다'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2010년 지방선거 구호로 내세웠던 논리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야권은 이 구호를 내세워 자식을 군대에 보냈던 부모들의 호응을 끌어냈고 곧 이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때도 야권(당시는 집권 여당)은 북에 대한 강경 대응 주장에 대해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했었다. 문 전 대표가 이날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북 정책, 대외 정책은 철저한 실패'라며 쓴 글도 그런 맥락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문 전 대표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다가 지난 11일 이후 연일 정부의 대북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여야가 정쟁으로 접근하는 것을 자제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급하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던 김종인 대표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문 전 대표처럼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는 등의 논리로 현 정부를 공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현미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폭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야당 혁신위원을 지낸 서울대 조국 교수는 "사드 배치는 미국 중심의 중국 포위 전략"이라며 "외교 무능 '종미(從美)' 세력에 무슨 대책이 있을까"라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자를 자처하며 연일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햇볕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고 국민 안전 복리에도 도움이 안 되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권의 '전쟁하자는 거냐'는 식의 주장 방식에 대해선 이미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화한 정치 논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쟁을 부추기는 건 북한인데, 그에 대응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전쟁할 거냐'고 하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런 공격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왔다. 최근에도 "남북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 날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되면 선거에는 불리하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