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후임 대법관 머지않아 지명" vs 공화 "다음 대통령 몫"

'대선의 해' 보수적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 선정 놓고 격돌할 듯

'대선의 해' 보수적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 선정 놓고 격돌할 듯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지난 13일(현지시간) 사망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선정이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 같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공식 반대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인은 차기 대법관 선정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공석은 새 대통령을 갖기 전에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라는 요구다.

하지만 정식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인 오바마 대통령은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대법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그는 14일 "머지않아 후임을 지명해 나의 헌법상의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그럴 시간이 충분하며, 상원도 지명자에게 공정한 청문회와 투표의 기회를 주는 책임을 완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을 세운 선조들이 꿈꿨던 정의의 횃불로서 연방대법원이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반대는 무엇보다도 자칫 연방대법원의 5대4 보수 우위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5명의 보수적 대법관을 이끌어온 좌장 역할을 해온 인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스캘리아 대법관이 남긴 빈 자리에 진보적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대선의 해에 각종 민감한 정책들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다.

연방대법원에는 선거를 흔들만한 메가톤급 현안이 여럿 걸려 있다. 대표적인 게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판단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를 심리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맞서 텍사스 주(州)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심리가 본격화하는 것.

오는 6월 말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이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 낙태와 공무원 노조 문제, 오바마케어, 기후변화 등 여러 쟁점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펼져지고 있는 마당에 어느 것 민감하지 않은게 없다.

실제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TV토론에서 "한 세대 동안 법정에서 (보수가) 영향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연기를 주장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상원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주자인 힐러리 클리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까지 미국의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고,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더라도 투표를 해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도 "연방대법원의 공석이 1년 이상 지속된 일은 최근 없었다"며 "공석을 채우지 못하면 상원의 가장 근원적인 헌법상 책임의 부끄러운 포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의 해였던 1988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인준됐던 사실을 들며 대선과 대법관 선정은 관련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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