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 8년 '알고도 참았다'는 자기모순

[경향신문] ㆍ홍용표 통일장관 “개성공단 달러 70%가 노동당으로…핵 개발에 사용”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근거를 두고 군색한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스스로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힌 전면 중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이란 근거를 내세우면서다. 그러다 보니 ‘전용 사실을 알고도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 ‘전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는 모순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의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하고, 그 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달러의 70% 정도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보는 더 심각해지고 국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다른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판단하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의 ‘전용 근거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그간 거짓말을 해온 게 된다. 개성공단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까지도 유엔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다. 자금 전용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 예외를 설득했다. 홍 장관은 지난 1월22일 청와대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을 시인한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2013년 유엔에 보고했고, 2014년과 2015년 유엔 제재위원회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핵개발 자금 전용 자료가 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회견에서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을 넘어선 추가 조치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만 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했다면 개성공단이 핵·미사일 고도화 자금줄인 것을 알면서도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전용의 근거에 대한 해명도 불분명하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당시 전용 가능성에 대해 “보인다”고 밝혔고, 논란이 일자 12일에는 “우려가 여러 측에서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확인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 자료들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며 근거 자료 공개는 거부했다. ‘보인다→우려가 있다→확인된다’고 수사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말이 맞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홍 장관 주장은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범죄로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의 북한 관광, 개성에 근무했던 남측 공무원들의 북한 식당 이용 등 노동당 서기실로 자금이 유입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핵개발 자금 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홍 장관이 전용을 확인했다는 ‘여러 경로’도 불분명하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통일부가 말하는 정보 출처가 일부 탈북자들의 ‘카더라’ 통신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하게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환·고영득 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