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아시아계 연방 대법관 나오나..인도계 등 물망

2016. 2.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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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출신 스리니바산, 베트남출신 응우옌 등 거론

인도출신 스리니바산, 베트남출신 응우옌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별세한 앤터닌 스캘리아(79) 미국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아시아계 판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사상 첫 아시아계 미국 대법관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통신 등 여러 외신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관 후보로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항소법원 판사, 재클린 응우옌(50·여)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스리니바산 판사는 인도 출신으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2013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보수 성향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로클럭)을 지냈다.

또 2013년 연방항소법원 판사 임명 당시에도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됐을 정도로 공화당과도 관계가 원만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인준을 통과하기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온라인매체 슬레이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간 판사 임명 기록 등을 근거로 꼽은 대법관 지명자 후보 명단의 가장 위에 스리니바산 판사를 올리면서 그가 '강력한 후보'(a strong candidate)라고 언급했다.

응우옌 판사도 베트남에서 태어나 베트남 전 종전 직전인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왔다.

그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항소법원의 첫 아시아계 여성 판사로 임명된 바 있다.

그가 만약 대법관에 임명되면 연방 대법원은 현재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소니아 소토마요르·엘리너 케이건 대법관에 더해 사상 처음으로 네 명이 여성 대법관인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대만계인 굿윈 류(45)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진보 성향의 류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에도 2011년 공화당의 반대로 연방항소법원 판사 인준에 실패한 바 있어 이번에 지명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메릭 갈랜드(6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도 유력한 후보로 민주당 관계자 등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갈랜드 연방항소법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도 대법관 후보로 검토한 바 있으며, 공화당 측에서도 그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무난한 타협 카드로 검토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머지않아"(in due time) 대법관 후보 지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도 실제 인준까지는 매우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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