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공공기관장 공석 10여곳 방치..낙선자 앉히기용?

[한겨레] 콩밭으로 간 공공기관장들

임기중 사퇴 11명…7곳 빈자리
말썽사퇴·후임미정 합치면 9곳

경영 공백에도 후임인선 안해
총선뒤 무더기 낙하산 가능성

10곳이 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도중 줄줄이 사퇴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두달 넘게 기관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총선 뒤 ‘낙선자 달래기’ 차원에서 낙선자 중 일부를 이들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 ‘알리오(ALIO)’를 보면, 4월 총선에 출마하려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모두 1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명의 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여기에 호화 출장 논란으로 사퇴한 방석호 전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티브이) 사장과 임기 종료 뒤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인 전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의 후임도 정해지지 않아, 현재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9곳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석기 전 사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사퇴하면서 두 달째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그 사이 지난 1월엔 한국공항공사 소속 제주공항에서 폭설로 대규모 비행기 결항 사태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공사 쪽의 재난 대비 능력이나 대처 방식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 전 사장은 2009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로 취임 때부터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도 취임 9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이후 곽 전 이사장은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을 지낸 김성회 전 사장과 원희목 전 원장의 사퇴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장 자리도 비게 됐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기관장의 총선 출마로 새 기관장 공모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공모 절차가 시작된 곳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뿐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그만큼 업무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임 기관장 자리를 대체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정부법무공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4곳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박완수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그만뒀다. 인천공항은 사장이 공석이던 지난 1월 수화물 처리 지연으로 항공기 출발과 도착이 늦어지는 ‘수화물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장 다음 달 안으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도 한식재단, 예술의 전당, 항공안전기술원, 코레일유통,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당장 14곳의 공공기관이 새로운 기관장을 찾아야 할 처지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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