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중의 乙' 개성공단 당구장·편의점.."지원서 제외" 분통

공단내 시설보수 등 서비스 제공 영업소 83개소 달해"제조업체들만 지원..사업규모 영세해 보험가입도 적어"통일부 "우선조치일 뿐..지원대상 확대 검토하겠다"

정기섭(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긴급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김용갑 기자] “정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가동 중단을 결정해 놓고 영업소는 아예 지원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유지·보수업체인 지에스스카이 이형민 대표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게 됐는데 정부는 아무런 지원과 보상이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개성공단 폐쇄’ 사태 이후 정부가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제조업체 124곳 외에 개성공단내 시설보수 등 비제조 영업소들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가 영업소들은 홀대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기업지원반’을 구성하고 △정부 정책자금 등 지원 △세제 및 공과금 지원 △정부조달 관련 지원 △입주업체 고용 관련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주기업 외 공단 내 영업소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 123곳 외에 영업소 83곳이 입주해 근무해 왔다. 입주기업은 의류·속옷· 신발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다. 영업소는 식음료와 생필품 등을 파는 유통업체, 전기·통신 등 시설 유지보수업체, 당구장·노래방·편의점 등 개성공단안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들이다.

스파클정수기 이정열 대표는 “2013년 가동 중단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입주기업 위주로 지원책을 발표했다”며 “금융 지원도 관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자재·생산품의 반입·반출이 잦은 입주기업과 달리 영업소의 경우 기자재를 한번 들여놓으면 뺄 일이 없어 사실 관세 신고 내역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에는 북한에 투자한 지분이나 대출받은 시설·운영자금 등을 보장하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곳도 많지 않다.

개성공단영업기업연합회(회장 윤옥배) 이형식 총무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빚어진 피해인 만큼, 입주기업뿐 아니라 영업소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관세 신고 내역 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소에도 금융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일 발표한 대책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앞으로 지원 대책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갑 (yonggab@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