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포대는 사드배치 포석?

◆ 한반도 긴장 고조 ◆

미군, 北 영변 타격훈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측이 북한 영변의 핵 시설 타격을 가정해 기습작전 훈련을 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미 육군 1군단이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 남부의 폐쇄된 핵발전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미군은 2014년 이후 북한을 겨냥해 정례적으로 타격 훈련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YTN 화면 캡처]

한국과 미국이 이번주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하면서 양국 간 물밑에서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양국이 실제로 사드 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배치 지역과 비용 부담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입장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불거지면서 한·미 간 협상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군 소식통은 "현재 한·미가 사드 배치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후보 지역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사드가 수도권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다.

한국 측은 인구·핵심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대를 가급적 북쪽에 두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방어를 고려하면 주한미군 부대가 이전할 평택(캠프 험프리스)이나 오산 공군기지(AB) 등이 적합하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기지방어 제약 등을 고려해 남측에 포대를 두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유력한 곳은 경북 지역의 대구(캠프 워커)·왜관(캠프 캐럴)이나 전북의 군산AB가 유력해 수도권 방어에 공백이 생긴다.

배치 관련 비용 문제도 만만찮은 숙제다.

현재 한·미는 5년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하고 있다. 다음 분담금 협상은 2018년에 시작된다. 미국 측은 공동실무단 회의에서 다음 협상 때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주력할 공산이 크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불가피하겠지만 가급적 금액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지난 13일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PAC-3)미사일 1개 포대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직후 미군이 주한미군에 미사일 전력을 증강함에 따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평택·대구 등지에선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평택시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글을 올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로 평택 시민의 반목, 갈등,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평택에 지역구를 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위치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군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후보지로 꼽히는 대구·칠곡 등지에선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6개 단체는 지난 12일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목적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될 것"이라며 "수도권 방어가 목적이라면 대구지역보다는 적어도 100㎞ 이상 북쪽 지역에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추동훈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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