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보위기 속 국회연설로 정치권·국민 협조 도모

요청 성사 시 개성공단 중단 이후 첫 입장 표명..메시지 효과 제고 국민 단합·초당적 협력 촉구..개성공단·사드·대북 정책 기조 언급 주목

지난해 10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모습. 2015.10.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한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구상과 관련해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듯하다.

아울러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박 대통령의 대북·안보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함과 동시에 정부를 향한 신뢰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 요청과 관련해 "(이번 사안이) 안보 문제여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가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국무회의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국회 연설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3년간 예산안 시정연설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만약 청와대 요청대로 16일 오전 국회 연설이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대국민 담화나 국무회의 석상보다 좀 더 적극적인 설득 행보로 비춰지는 국회 연설로 메시지 극대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연설 성사 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가 대국민 메시지를 남기고 야당 대표까지 만나는 장면은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국회 협조를 요구할 때 하나의 명분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기존 입장대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고 경제·안보 위기 상황인 점을 들어 국민 단합과 야당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대북 제재 조치의 하나로 결정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배경을 설명하고 내부 갈등을 지양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이 한미 군 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공식 논의 필요성을 짚을 듯하다. 아울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5일과 16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어 여야 원내대표 간 일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일정은 16일 오전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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