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6일 국회서 대북문제 관련 이례적 긴급연설

先핵포기·국민단합·안보태세 '3원칙' 강조할듯여야 지도부와도 회동..野 교섭단체 연설 순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연설에 실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한마디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성을 판단하는 중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시점에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국민 소통을 감안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취임 후 박 대통령 국회 연설은 세 번의 예산안 시정연설 말고는 없었다.

청와대 참모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그 어떤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도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이 같은 대원칙 하에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과 일부 반대 여론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 정권을 향해 핵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두 가지 핵심축은 '대화·협력'과 동시에 '도발에는 강력 대응'이었으나, 현 상황에서는 대화·협력이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대치상황과 대북제재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만큼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 시프트(기조 변화)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면서 중국 동참을 재차 강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둘째는 국민 단합이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남남갈등과 정쟁을 중단하고 한목소리로 단합해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여야를 향해 정쟁 중단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셋째는 철저한 안보태세다. 북한의 국지 도발과 테러 가능성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데다 금융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는 만큼 우리 군과 정부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해 불안감을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애초 16일에 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16일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한때 난색을 표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듯이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밤 여야 원내지도부 간 조율을 거쳐 16일 오전에 대통령 연설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 연설은 17일로 순연됐고 대정부질문도 18~19일로 하루씩 밀리게 됐다. 야당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남기현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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