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개성공단 중단 선제적 조치" vs 이종걸 "평화의 안전핀 포기"

“장기적으로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남북한 관계에서 평화의 안전핀, 교류의 레버리지(지렛대)를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4일 여야 원내대표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배치 등 최근 북한 이슈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MBC 시사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서다.

원 원내대표는 “개선공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임계점에 달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통일 대박론’을 내세워 통일을 호재로 활용했던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는 진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라는 증거가 있어야되지 않겠냐”며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60억 달러인데 여기서 1억 달러만 올려버리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효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동참이 없는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피해업체들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남북경협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그 세금도 입주업체들에 대한 실제 손실에 맞게 보전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연쇄효과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라면서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이 태스크포스(TF)팀장이 되어 필요한 지원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북풍’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내대표가 “선거 때가 되면 그 동안 민생 피폐와 경제 파탄, 그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가장 이슈가 되는데, 북한 문제 위기를 증폭시킴으로써 위기 국면에서 유리한 선거 전략으로 세우는 것 아니냐”고 하자, 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안위와 관련된 것을 이용하려는 정권이 어디 있겠냐.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원내대표는 대립각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요한 것인데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전략이 되는거 아니겠냐”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북ㆍ중ㆍ러로, 한ㆍ미ㆍ일과의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중국도 협조하지 않는 핵 고립상태에 있는 북한이 외교적인 우군을 얻게 된다”면서다. 원 원내대표는 “작은 칼에는 작은 방패로 대응해야 하지만 큰 칼에는 큰 방패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의 대응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며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사드 배치론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원내대표는 핵 보유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원 원내대표=“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를 갖고 있다.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인 핵과 미사일로 대응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 원내대표=“옆집에 시한폭탄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시한폭탄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가 '평화핵'이라는 미명하게 핵을 보유하겠다고 하는 순간 일본 등 동북아 평화를 지키고 있었던 여러 힘의 균형 요소들이 다 무너진다.”

두 원내대표는 북한과 관련된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도 다시 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의 입법 효과를 내기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기관(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협의안은 시행령으로 국정원이 금융정보 수집, 감청정보 수집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며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정원장을 (대테러센터장에)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15일 원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협상에 나선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 박 대통령 이번주 국회 연설···북핵 관련 野와 회동도

▶ 한달 5만원···내달부터 말기암 환자 집에서 호스피스

▶ 이한구 "켕기는 사람이 유승민 내세워 자기 방어"

▶ 안철수 노원병 출마 공식화··· 이준석과 본선 가능성

▶ 인피니티·BMW로 200㎞ 폭주하던 일행, 사고나자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