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금 당 서기실 상납"..근거는?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북한의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전해져 쓰이고 있다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밝혔다. 홍 장관은 오늘(14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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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자금 70% 북한 당국에…”…한 해 9백억 원 수준

홍 장관은 "북한의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 외화를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이관해 보관하며, 그 돈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기타비용 등이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 돈은 근로자들에게 바로 가지 않고 북한 당국으로 들어간다. 북한 당국에 전해진 돈이 다른 외화들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달러)의 70%가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전해져 쓰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당시 정부가 밝힌 그간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의 총액은 총 6,160억 원, 지난해 유입 자금은 1,3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70%이면 지난해에만 920억 원 가량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늘어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역시 늘어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의 자금은 북한 당국이 받아간 다음 근로자들은 당국에서 북한 원화와 물건을 살 수 있는 '물표'를 받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기실로 들어간 자금과 대량살상무기 개발비 사용의 구체적 관계에 대해서는 "서기실과 39호실로들어간 돈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파악된다"고만 언급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해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당 서기실·39호실 역할은?

북한의 노동당 서기실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곳이다. 최고 지도자와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일 등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서기실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은 1970년대 중반에 조직된 북한의 통치자금 관리기구로 알려져 있다. 군이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외화벌이 총괄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동안 공단을 계속 운영해왔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 등을 국제사회도 인정해 그동안 계속 운영해왔지만,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다른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만에 바뀐 ‘개성공단 안정 운영->폐쇄’

지난달 22일, 통일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재산 보호를 중심으로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상이 있기 때문에 UN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폐쇄 20일 전까지 공단 폐쇄까지는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장관은 "업무보고 시점에는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일단 운영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후 기존 방식으로는 안보와 국민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 구체적 조치들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아닌 '잠정중단' '일시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10일 홍 장관이 발표한 개성공단 중단 성명은 통일부가 올린 원안의 대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고쳐놓은 것이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 제재를 낼 것이냐는 차원에서 함께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공단 폐쇄, 시나리오에 있었다…안전 때문에 공지 안 해”

홍 장관은 북한의 공단 폐쇄를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들에게 발표 3시간 전에야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2013년 우리 인원을 억류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과거 사례들을 감안해 입주 기업들에게 긴 시간을 주고 알려드리고 준비할 수 있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피해 지원이 아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결정으로 폐쇄가 이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홍 장관은 피해보상이냐 지원이냐는 질문에 "지원"이라고 못박았다.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 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재가동을 상정하고 피해 지원을 하는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사안들이고 일단은 기업 피해를 파악해 지원을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이제는 더 지렛대로 쓸 카드가 남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 확실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도 중요한 지렛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성기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며 "개성공단 중단도 단순 액수로 보면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남북 간 경제 역량 차이를 봤을 때 북한이 느끼는 것과 입주 기업들이 얻는 피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안보에 영향 없을 것”

홍 장관은 개성공단 지역에 북한군이 다시 주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착공 전) 정예부대라기보다는 그 주위에 있던 대대가 공단이 들어오면서 조금 뒤로 물러간 것"이라며 "북한 군대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 통신선 등 연락수단을 완전히 단절해버린 데 대해서는 "예전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연락채널이나 군 통신선을 단절한 적이 있었지만 선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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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 '드레스덴 구상'이 모두 백지화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는 일관성 있게 유지될 것"이라며 "지금의 강한 대응도 이런 원칙과 기조 하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 간 비공식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접촉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mani@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