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인천서 급증

주영민 기자 2016. 2.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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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보호관찰자 매달 4명꼴..올해는 6명으로 늘어 가정폭력 대상자도 매년 10% 이상 증가세..재범률 최근 3년새 4.20%→6.46%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최근 인천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관찰자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처벌받아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는 모두 49명으로 한 달에 4명꼴로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이날 기준으로 벌써 8명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70명을 넘을 전망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 통계는 2014년 계모가 의붓딸을 마구잡이로 폭행으로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산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본격 집계됐다. 그 이전에는 모두 가정폭력 사건으로 집계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의한 보호관찰 대상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인천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받은 사람은 68명이었지만 2014년 75명, 지난해 119명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다. 2013년 4.29%였던 재범률은 2014년 5.94%, 지난해 6.46%로 늘어났다. 한 번 가정폭력이 시작되면 적발돼도 또다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 알코올 중독 또는 각종 정신질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 각종 중독과 정신질환 재활사업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요청, 오해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검사는 물론 정신질환, 지적장애 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배정돼 곧바로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인 치료로 재범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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