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금 흘러들어간 '노동당 39호실' 어떤 곳?
■ 정영태, YTN 객원 해설위원 /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앵커]
앞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가 당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통일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죠. 유입된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에 쓰인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 북한경제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그동안에도 사실 많은 추정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이 대부분, 70%가 당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가고 있다고 오늘 홍용표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0%라는 금액,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개성공단 수입 자체가 노동자 임금이라든가 수입 자체가 한 연 1억불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70%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사실상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당 자금으로, 특히 당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개인 통치자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심증이라든가 첩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남북한간의 소위 민족사업이다, 소위 특수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건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받아들이면서 지속해 왔다는 그런 의미를 지녔다고 보죠.
[앵커]
그동안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많은 추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이번에 처음 인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됐을 뿐이고요. 이번에는 통일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70% 정도가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는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중앙은행에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출처가 명확하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설사, 거기에 안 썼다고 하더라도 썼다고 볼 수밖에 없죠. 개성공단에서 들어간 돈이 중앙특구를 통해서 39호실이나 서기실로 들어가서 어디에 쓰는지 하나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북한의 국가예산 같은 경우에는 76억달러인데 1년 예산 중에서 인민경제비에 얼마 쓰고 사회문화복지비에 얼마 쓰고 국방부에 얼마 쓰고 이렇게 다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권비기 때문에 예산 수입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철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70%가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0%라는 것은 30%는 근로자 임금으로 북한의 원화로 바꿨서 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70%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달러로는 고스란히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30%라는 것은 북한 원화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달러는 고스란히 39호실이나 당서기실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고 가지고 있는 외화를 환전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공급을 하고요.
그런데 그 돈 금액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로 쿠폰을 통해서 물품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었고 생활도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활보다 상당히 나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개성공단 자금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당서기실과 39호실. 사실 39호실은 김정은 때 폐쇄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이게 노동당 39호실이라는 곳은 당중앙위원회 산하에 이렇게 있는 기구고요. 그 기구는 70년대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이 통치할 때죠. 김일성이 통치할 때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9호실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70년도 때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충성 외화벌이라고 해서 붐이 일었었어요. 모든 개인이 가을이 되면 송이버섯을 따러간다, 그리고 조개잡이간다, 이런 것을 엄청 다녔거든요. 그때 충성외화벌이가 김일성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충성이 외화벌이 운동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엄청나게 했었죠. 그러면서 그 대가로 물품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70년대거든요. 그래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죠. 지금은 그 산하에 120여 개의 기관 기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대성총국. 북한의 남포항에 있는데 남포항에서 90년대, 80년대 가장 많이 수출 나갔던 것이 대성총국 물건이었거든요. 그 대성총국, 대성은행, 엄청난 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무기 밀거래도 하고 마약 거래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통치자금을 마련해서 간부들의 충성자금, 그러니까 간부들한테 선물도 주고 해서 충성을 유도하고 이런 데에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핵이나 미사일, 이런 데도 많이 쓰고. 김일성 때는 그걸 보고 주석펀드죠. 우리 남한식으로 표현하면 주석펀드죠. 주석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자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당서기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한의 청와대 비서실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노동당 서기실인데. 일부에서는 중앙당 서기실도 있고 국방위원회 서기실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방에 있는 서기실과 노동당 서기실의 역할을 노동당 서기실이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서기실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 아래 기관들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런 서류들을 종합해서 김정은한테 제출을 하고 그러면 김정은은 그것을 보고 아, 이건 집행해야 될 것은 집행해야 한다고 지시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김정은 가계에 대한 생필품 지급이라든가 또 생필품을 다른 나라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동당 39호실이 2012년도에 북한 대북소식통이에요, 이게. 거기에 의하면 김정은이 당자금을 한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군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자금을 관리하는 데가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기구가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는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설사 정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39호실이 아닌 다른 기구를 통해서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우리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추방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푼돈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당장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그렇게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인다면 만만치 않은 비용 아닐까요?
[인터뷰]
북한 당국이 이것을 가지고 푼돈이라고 여긴다면 참 그것은 개나 소나 모두가 웃을 일이다, 이럴 정도로. 북한 인민들의 노동 임금을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한 달이 10불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불이 안 되는데 억불로 가는 이 자금 자체가 어떻게 아주 작은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만큼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장성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여러 가지 대남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든가 비난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성과는 다르게 굉장히 과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에 있어서는 그걸 그대로 여과없이, 꼭 무슨 사실인냥 그것을 재방송하는 그런 형태의 정보가 사실 많이 흘러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것만 하더라도 몇 푼 안 되는 돈이다, 서 푼도 안 되는 가치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자금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1당 독재체제니까 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책을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 결정 자체를 소위 집행하면서 이 집행 자체가 어디냐면 국가기관이라든가 모든 기관에 이것을 내려먹이는 그런 형태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김영희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소위 당에 39호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서기실도 있고 당에 서기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와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왜 일원화돼 있느냐면 당이 곧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수령 개인의 사유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일반 사회주의체제처럼 그것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국방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원장도 어떤 의미에서 사유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기실 자체가 당이든 국방위원회든 국가기관이든 이것은 김정은의 개인 하나의 비서실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허장성세가 좀 심하다, 과장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위험한 돌출행동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북한이 이후에 할 수 있는 도발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면 언제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국지적 도발이 지금 저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장거리로켓 발사를 하고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제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 차원에서 또 이번 에도 PAC-3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하는 형태로 나오죠. 여러 가지 미국의 전력 자산이 한반도로 움직이고 있고 대비태세가 삼엄한데 좌충수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도발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라든가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모험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가 상시적으로 대비태세를 갖춰야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이 항상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재든 분위기 자체가 최고조로 달려가는, 피크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용해지는 꺾어지는 단계로 간다든가 이런 단계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무기를 전진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패트리엇3 자체가 고도 한 30~40km의 요격 능력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특히 단, 중거리. 단 중거리라고 한다면 FN-05, KN-02라든가 그리고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요격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요격 무기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까지 PAC-3, PAC-2, 이런 무기들을 미국이 사실 주한미군이 두 개 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미국이 현지에서 전진배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처음입니다. 본래 미국 본토에 있는 이 대대를 우리 이쪽,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 자체를 억제하고 그리고 또 유사시에 방어력을 사실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도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억지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기적인 그런 대응책뿐만 아니라 제재에도 국제사회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문제는 이겁니다.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특히 그런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할 정도의 우리가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에서 한 발의 미사일이라든가 포라든가 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억제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미 전략적 자산이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도 여러 가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우리가 일전을 하자라든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여기에 반발해서 모험적인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 이것을 사실 억제하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억지기능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상원에서 통과되고 이틀 만에 하원에서도 바로 통과가 됐거든요, UN제재안과는 별도로 대북제재법이 통과가 됐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지금까지 UN 제재라든가 국제제재들은 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든가 미사일개발에 쓰여질 수 있는 물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개연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선박출입이라든가. 어쨌든 핵과 미사일과 관계되는 물품, 이것만 관계가 됐었어요. 그리고 핵과 미사일에 혹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금융, 돈, 현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제재를 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그러니까 제재 대상인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국가는 말고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3국까지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또 제3국의 기관, 그다음에 개인, 금융. 모든 것을 다 제재하겠다.
그렇게 보면 북한과 그냥 일상적인 대외무역이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외국과는 모든 게 다 단절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중국과의 대외무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무역이라든가 이것 자체도 일절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북한한테는 상당한 국제적인 압박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의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한 조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딱 중국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란과 같은 제재를 해서, 사실 이란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면 북한이 항복하고 핵이나 미사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강력한 압박을 하자, 이랬는데, 그 압박속에 어쩔 수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 속에 중국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죠. 왜? 북한 자체가 다른 나라와의 대외무역이라든가 경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다 중국과 하지 않고 있습니까?
90% 가 다 중국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중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란의 방식을 북한에 적용해 보자 했는데 그게 바로 대상자가 중국이 된 것이지, 중국을 딱 겨냥하고 한 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북한 무역 규모 자체가 중국이라서 그런 거죠.
[인터뷰]
결과론적으로 중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중국의 일상용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물품들이 중국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과 어떤 면에서 제재 국가대상이죠. 북한 제재대상 국가예요. 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든가 개인, 기관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직들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제재를 하겠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중국이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앵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또 더 그런 거 같아요.
[인터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로 해서 외교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방법 자체가, 동참하게 하는 방법 자체가 국가를 상대하지 않고 중국에서 각 개인 기업들, 개개의 기업들,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상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연계된 기업들이 북한과 그대로 한다, 이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요인들, 인물들이 있지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인터뷰]
그런데 중국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게 대체로 동북3성지역입니다. 중국에서도 동북3성 지역이라는 데가 상당히 뒤떨어져있고. 그래서 중국은 동북3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를 통해서 중국이 그것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대상이 된 것인데 그러면 동북3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무역하고 있는 곳이 90%가 북중 접경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계가 막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체는 중국이 시장입니다. 매일매일 무역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매일 북한에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10월 12일에 노동당 기념일 한 다음에 지금 단둥 같은 곳에도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게 된다면 동북 3성의 주민들이 반발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중국이 그런 결단을 내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또 문제가 되죠. 또 북한 경제도 문제가 되고. 중국으로서는 북한 경제의 붕괴라든가 북한 주민의 생활이 심각하게 타격이 와서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을 중국은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이번주부터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러시아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경제적인 보복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유일하게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적 문제가 되겠죠. 군사안보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 차원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가 너무 그 자체를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물론 실질적으로 몇 가지 내리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완전히 북한 편에 서서 우리와의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한다든가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너무 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중국도 나름대로 외교적 차원에서 있어서의 자기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사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온다면 이 자체도 우리 국제공정거래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옛날과 같이 공산주의국가로 남아있다면 그건 정치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많은 경제적 압박을 한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국도 국제질서를 지켜나가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나름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몇몇을 가지고 지나치게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경제적 수단을 활용을 한다, 이런 것도 우려는 조금 되기는 합니다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런 얘기가, 남한에 대한 경제제재, 그건 어렵지 않을까.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중 무역이, 대외무역으로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우리 남한에서,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한 게 1400억달러예요. 그러면 그냥 통상 1000억으로 계산할 때 140조거든요. 그리고 수입 자체가 900억달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한국과 중국과 거래를 하거든요. 대외무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도 여기에 수출을 하면 수입대상국이고 수입을 하면 수출도 하고. 지금 중국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140조, 90조. 이것을 달러로만 놓고 봐도 1400억, 900억 하면 2만1000억불이라는, 수출입이 당장 막히거든요. 중국이 그런 무리수를 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하강하고 있고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중국 주민들이 또 그러다 보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표출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쳐가면서, 중국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다쳐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우리가 항상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교관계 걱정을 하는데 너무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사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경제관계가 중국도 당연히 피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일정한 정도의 중요한 게 있기는 합니다.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자기들의 이런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의 속내를 좀 드러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심하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중국 자체는 경제 질서라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돼버리니까. 만약에 중국이 세계질서를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모르겠으나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수단을 사용을 해라, 우리 큰일났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것이죠.
[앵커]
현실적으로 중국이 경제 제재까지 가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개성공단에도 북한이 무력증강배치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많은 대처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한쪽에서는 여전히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인터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화를 논할 자리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4차핵실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 상황을 깰 수 있는, 이 평화 자체를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거리미사일 자체도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그것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며 이렇게 강한 조치를 내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을 왜 노리겠어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 동떨어지는 그런 강대국과 싸워서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하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주는 균형축은 뭐냐, 역시 주한미군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의 핵심적인 게 한.미동맹 관계입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폐기시키게 하기 위한 강한 또 외교적 수단으로서 군사적 수단으로서 핵과 미사일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계속 자꾸 이것을 강화시켜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면 이것 가지고, 그 위협 자체를 우리 한미동맹 관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까지 왔고. 이거 외에 4차 핵실험까지 했으니까 이게 소형화된다든가 좀 첨단화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단거리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여기에 다 탑재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제재를 해야 하는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재 자체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여기에 대화가 어떻고, 출구전략이 어떻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영희 박사님께서는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남북 간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안건을 올려놓고, 토론을 해야 할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제 자체가 어렵다. 핵문제를 가지고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경협문제를 놓고 할 수 없고 인도적 문제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이 자체에서는 의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남북간의 대화는 올 상반기나 이런 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반기까지 어렵다. 북한의 노동당 이후에는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노동당 대회가 끝나면 8월달에 금방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어려워 지는데요. 남북 간의 외교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문제죠. 그런데 지금 현재 판문점 채널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개성공단, 이 모든 게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으로 뭘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로도 통로이지만 일단 의제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반기 정도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북한도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 아니냐. 이 문제부터 가야지 남북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서서히 같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분간은 이런 긴장국면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 북한경제팀장,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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