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불과..고령자 일자리 줄면 청년 일자리 늘어나 나이 먹을수록 일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경향신문] ㆍOECD ‘고령화 시대’ 보고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이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편견”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OECD는 14일 ‘고령화시대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자 일자리가 적어질수록 청년들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는 주장의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일하는 능력이 나이를 먹을수록 악화된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자 일자리를 줄여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근거 없는 믿음은 고용기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 노력을 훼손시키고 고령자 친화적 고용관행 조성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분석을 보면 55~64세 고령자의 83.6%가 일자리를 가진 아이슬란드는 청년(15~24세) 취업자 비중도 73.1%로 가장 높았다. 고령 취업자 비율이 높은 노르웨이(72.3%)와 스위스(72.0%)도 청년 취업률은 각각 50.7%, 60.9%였다. 고령층·청년층 취업률이 반비례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다. 반면 한국은 고령층 취업률이 66%지만 청년 취업률은 26.9%에 그쳐 격차가 컸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교육·건강 수준의 변화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엔 5명 중 1명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2050년엔 3명 중 1명이 고등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높아진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로 인해 ‘새로운 고령세대’는 더 똑똑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이라며 “고령층의 소비패턴은 젊은층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기도 하다”고 했다.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8억6800만명(총인구의 12%)에 달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2030년엔 12억명(16%), 2050년엔 20억명(21%)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활용하고, 부·건강상 불평등을 조기에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