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요동> ⑤ 설상가상 악재들..한국경제 어디로

2016. 2. 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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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둔화·유가하락 국면에 北리스크 돌발 변수로 부상 '칵테일' 효과 우려..정부, 모니터링 강화·컨틴전시 플랜 점검
코스닥 39.24 하락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코스닥 시장이 북한발 위기등으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4년 6개월 만에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는 등 600선이 무너졌다가 39.24포인트 하락한 608.4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도 14.94포인트 하락한 1,846.60으로 마감 하였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 2016.2.12
기로에 놓인 킨텍스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 (고양=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이후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1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상설전시관인 '평화누리 명품관'이 개관 4개월 만에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2016.2.12 kimsdoo@yna.co.kr

中 경기둔화·유가하락 국면에 北리스크 돌발 변수로 부상

'칵테일' 효과 우려…정부, 모니터링 강화·컨틴전시 플랜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대내외 악재로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정부는 시장 점검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유사시 시행할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던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 가운데 먼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충격을 줬다.

중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0년(3.8%) 이후 25년 만에 처음 7% 아래로 떨어진 6.9%로 나타났다.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를 넘는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세계 3대 원유 가격 평균이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국제유가는 공급과잉과 세계경기 불황 우려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 등에서 반짝 급등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30달러 안팎인 저유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저유가로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입은 영향으로 전체 수출 중 신흥국 비중이 58%에 달하는 한국은 조선·건설·플랜트 등 주력 수출분야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올 2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이 87억5천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상 최장인 14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외에 걸친 실물 부문의 부진은 유동성을 안전 자산 쪽으로 쏠리게 해 중국, 일본, 홍콩, 유럽 등 전 세계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경제에는 최근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졌다.

북한은 지난달 6일 4차 핵 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이달 7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장거리 로켓(미사일)까지 쏘아올려 한반도 주변을 냉전의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적으로 결정하자 북한은 아예 폐쇄 조치로 맞서 남북한 간의 대립이 점점 출구를 찾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북핵 문제는 한미-북중 간 대결 구도로 비화했다.

개성공단은 한국 경제 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미미하지만 휴전상태인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는 대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및 교역 파트너로 부상해 만에 하나 양국 간에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면 우리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12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이 올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경기 판단을 내렸다.

한국 경제가 처한 사면초가의 상황이 한층 악화됐음은 한동안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선방하던 국내 금융시장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12일 전 거래일보다 39.24포인트(6.06%) 급락한 608.45로 마감했다.

전날 낙폭(4.93%)을 포함하면 이틀간 무려 10.69%나 떨어진 것이다.

특히 12일에는 장중 8%가 넘는 급락 상태가 1분 넘게 이어지면서 4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임시거래중단)가 발동되는 검은 금요일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다.

코스피는 이날 26.26p(1.41%) 밀린 1,835.28에 장을 마쳤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9bp(1bp=0.01%포인트) 올라 5개월 만에 최고치인 83bp를 기록했다.

통상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발 리스크에 일시적으로 반응했다가 곧 회복되는 '학습 효과'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종 대외리스크와 복합적으로 얽혀 충격이 커지는 이른바 '칵테일' 효과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시장변동성 확대 방지에 추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인 7일이 경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가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른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리면 시장변동성이 더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보강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맞춰 신속하게 시장안정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유가 하락, 달러화·엔화 환율의 급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매일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 수장을 맡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올해 목표로 잡은 경제성장률은 3.1%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취임할 때부터 대내외 악재들을 안고 시작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북한발 리스크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취임 21일 만에 '미니 부양책'을 내놓을 정도로 경기 살리기에 나선 유 부총리가 애초 목표한 3%대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발 리스크가 경제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11년에도 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가 겹쳐 북한발 리스크가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줬다"며 "경제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 문제를 연착륙시킬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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