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빌려준 돈 3조 원..떼일 가능성 커졌다

이호건 기자 2016. 2. 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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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준 차관이 이자를 포함해 3조 원이 넘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이 한창이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 8천717억 원어치를 차관으로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상환, 연이자 1%라는 조건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남북 도로 연결사업 등을 위해 1천609억 원어치의 굴착기와 시멘트 등을 빌려줬고, 2007년에는 의복과 신발 등 원자재 940억 원어치를 차관으로 제공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출해준 겁니다.

여기에 1998년부터 9년간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 1조 3천900억 원도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2조5천억 원으로, 이자까지 합치면 3조 원을 웃돕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전체 차관의 0.1%에 불과한 28억 원어치의 아연으로 갚았을 뿐입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 : '연체됐으니까 빨리 상환해라' 상환 독촉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죠. 주기적으로…. 답이 없죠.]

더욱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빚 돌려받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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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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