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법 실효성은?..북 '돈줄' 쥔 중국이 '변수'

[앵커]

보신 것처럼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는 했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북한의 무기개발 자금줄, 그 실체를 잡아낼 수 있는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변수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미 의회는 이례적인 법안 처리 속도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휴회 기간에 신속 처리 절차를 동원했고, 광물 거래 규제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하지만, 의지가 효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지난 수십 년 간 지속됐습니다.

북한이 이미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어떤 제재 조치에도 면역력을 갖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북한도 미국의 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북한이 입게 될 타격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은 무역의 90%, 원유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기류가 부정적인 점도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