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 발등 찍은 통일장관?.. "홍용표, 안보리 결의 위반 실토"

"개성공단 자금, 北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발언 논란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홍 장관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는 홍 장관의 발언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통일학부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관련 자료가 있다”는 홍 장관의 발언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것(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 스스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자백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 교수는 또 이번 발언이 2016년 1월 22 통일부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홍 장관 자신이 밝혔던 개성공단 운영 방침과 배치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홍장관은 당시 회견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만약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UN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 발언을 했던 것이) 겨우 2주전”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글을 보는 야당 의원들에게 제안한다. 즉각 외통위 상임위원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상임위원회는 그런 거 하라고 만든거다. 아무리 선거가 바빠도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는 거 아니다. 전 재산을 잃어야 할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멍에를 쒸우다니,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장관 발언의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