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김정은 돈줄 차단' 공조..돌발사태 우려도

초강력 美 대북제재법 의회 통과..내주 발효 예정 '6000억' 개성공단 중단..수세 몰린 北 도발 가능성

11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이 개성공단에서 싣고온 물건들을 싣고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나서고 있다. 2016.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안이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실제 북한 경제를 옥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와 맞물려 있어 김정은 정권이 큰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북한 돌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북한만 겨냥해 제재를 규정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됐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강화,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를 얻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단 이틀 만에 수정법안까지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그만큼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연간 총생산액이 5억달러(약 6000억원)를 넘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정권 공고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치자금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북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11일 오후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 추방, 자산 동결을 선포하고 개성공단 일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만들었다.

후방으로 10㎞ 남짓 물러났던 북한군 병력을 다시 전진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긴장 수위도 높이고 있다.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12일 백두산에서 열린 백두산밀영결의대회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쳐서 몰골 없이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자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던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보복 조치하기도 했다.

이는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합의한 내용을 일본이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한 결과를 산생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정권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달 초에는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합동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휴전선 인근에서 포격도발을 할 관측이 나온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 10월 사이 평안북도 영변군에 서울의 특정 지역을 본떠 만든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을 지었다.

이외에 저강도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나 NLL(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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