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납치조사위 해체..미사일과 함께 날아간 아베 방북 꿈
2014년 스톡홀름 합의 파탄…북일관계도 당분간 '겨울잠'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결국 북한의 '미사일'과 함께 납치문제를 본인 손으로 해결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꿈도 날아간 모양새다.
북한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재작년 7월 설치돼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해온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고 12일 천명했다.
북한의 이런 대응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북한의 납치 재조사 시점에 해제했던 대북 독자 제재들을 복원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었다.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북자뿐 아니라 자국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한 다음 생존이 확인된 사람은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에 따라 그해 7월 4일부터 북한은 납치 문제 재조사를 시작했고, 일본은 대북 송금, 선박 입항, 인원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독자 제재들을 해제 또는 완화했다.
당시만 해도 북일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 생존해있는 납치 피해자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때 납치 문제에서 대북 강경론을 펴 정치적 위상을 일거에 높인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면 드라마틱한 일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북한의 납치문제 조사 결과에 들어갈 내용을 둘러싼 북일간 조율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북일 합의는 비틀거렸고, 결국 올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결정타'를 맞았다.
이미 작년 6월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대북 제재 복원 건의를 받았던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한가닥 기대를 버리지 않은 채 제재 복원을 미뤘다. 하지만 올들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그에 대해 미국이 한미일 차원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아베도 제재 복원 외에 다른 옵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톡홀름 합의'가 사실상 파탄남에 따라 북일관계는 당분간 동면기를 가질 공산이 커 보인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아베 총리의 방북 카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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