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중재 최종심리 참관' 민변 요구 이번에도 불허

오제일 입력 2016. 2. 12. 22: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 국제중재(ISDS) 4차 심리에 민변의 참관이 불허된 것과 관련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지난 2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심리 절차 참관 신청서를 보냈으나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며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민변의 세 차례 참관 신청에 대해 중재판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민변은 국무총리실에 마지막 심리에 대한 참관 반대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ICSID 규칙상 제삼자는 당사자 한쪽이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사무총장과 협의해 제삼자의 심리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한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중재재판의 4차 심리는 관할권 문제를 안건으로 6월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