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탈출했다지만.. 작년 빚 늘어 '무늬만 흑자'

국채 발행 통해 재정 지출.. 관리재정수지 30조 적자

지난해 많은 세금이 들어오면서 정부가 4년 만에 고질적인 ‘세수펑크’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고 중앙정부 채무도 내수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적자폭을 키워 ‘무늬만 흑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월 월간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힘입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산정한 세입예산(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지던 세수펑크에서 탈출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12월 말보다 6.0% 포인트 상승한 101.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거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세수결손은 피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를 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봤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것이다. 결국 회계상으로는 흑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감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6조8000억원 흑자를 낸 뒤 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도 2014년 결산 기준 503조원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58조2000억원 늘어난 56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체계상 흑자지만 추경을 안 했다면 마이너스가 맞다. 그렇다고 거짓 흑자는 아니다”며 “담뱃세 등 신규 세원에 대한 과세, 비과세·감면 정리 효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를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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