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북에서 찾아야"..강경한 청와대, 배경은?

조민진 2016. 2. 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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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초강경 제재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의중일 텐데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초강경 대응책 쏟아내고 있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자]

네. 설 연휴가 끝났지만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이틀째 없었습니다. 공식 대응은 관계부처로 일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는 수시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강경 대응은 이미 청와대가 예고했던 건데 그렇다면 청와대는 앞으로 대화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기자]

청와대는 "출구전략은 북한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인데요.

지금으로선 핵 포기 등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기조입니다.

북한 역시 오는 5월 노동당 대회까지는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앵커]

출구전략은 북한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내놓을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사실상 대북 제재나 실효성 부분은 국제 공조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4차 핵실험 후 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것도 유엔을 통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자는 것이었고, 중국의 동참 요구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흐름에 우리가 편입돼 있다는 얘기인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그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결과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본 지지통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그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했지만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황에서 거론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는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신뢰를 쌓는 길로 들어오면 가능해진다"는 게 청와대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과 대화는 없다'는 얘기인 데다, 지금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 등 남북 협력의 고리마저 끊었다는 점에서 일단 포기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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