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일단락 됐지만"..정부-교육청 줄다리기는 '진행중'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시를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일부나마 편성되면서 보육대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단체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접점을 찾지 못해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시의회의 유치원·어린이집 4.8개월치 추경 예산안 중 유치원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형태로 누리예산을 부분 편성했다.

마지막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가 예산을 부분 마련하면서 보육대란은 미완으로나마 마무리됐다.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개 시도는 유치원 4~8개월치와 어린이집 2~6개월치만 확보한 상태. 시도교육감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이전까지 중앙 정부와 협상할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은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10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를 벌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피켓을 들었다. 오는 15일부터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설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근본적인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교육부·기재부·국회 여야 대표·교육감 대표·유아보육 전문가·교육재정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권한 침해"라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소견대로 정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등 법률적 대책 마련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이미 전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됐다"며 논의기구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서울·경기·강원·광주·충남·충북 교육감에 대해 본격적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어린이집연합회 지회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관할 교육감들을 고발했다.

또 지난 1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선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감액 등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제기됐다.

교육감들은 갈등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1인시위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적 조치가 발생한다면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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