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민의당 '컴백홈법'에 더민주 "우리가 원조" 저작권 주장

김강래 입력 2016. 2.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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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vs 野 신경전 정책분야까지 퍼져

국민연금 활용 부분 놓고 '원조' 논쟁
더민주 "더민주 유능한경제위 정책과 유사"
컴백홈법 주도한 국민의당 관계자, 유능한경제위 출신
국민의당 "쌩뚱맞은 족보타령에 황당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의 '국보위 참여'나 '북한 궤멸' 등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비난하고, 국민의당의 대주주격인 안철수 의원의 '정치능력'에 대해 더민주가 폄하하는 식이다. 앞서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을 놓고도 한동안 두 당은 서로 손가락질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법안을 놓고 두 당이 격돌했다. 국민의당이 11일 내놓은 1호 법안 중 하나인 컴백홈법을 놓고서다. 안 의원의 친정격인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원조"라고 '저작권'을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2일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법안인 컴백홈법에 대해 "우리가 이미 발표한 정책과 내용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쌩뚱맞은 정책 족보타령을 하니 황당하다"고 대응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은 지난 11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컴백홈법)'이다. 이 법은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최소수익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민의당은 컴백홈법 등 총 6개 법을 창당 후 당론으로 발의할 '1호 법안 패키지'로 채택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 발표 직후 더민주 측 인사들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컴백홈법'의 내용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청년주거대책' 항목 아래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을 15만 청년층에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은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으로 조달 △현 시장금리보다 높은 임대료 확보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부대변인은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두 정책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컴백홈법은 100%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책을 베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더민주 관계자는 "홍종학 의원이 2014년 발표했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급' 정책과 사실상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도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그럴 경우 청년층 주거 문제보다 국민연금을 통한 재원 마련에 관심이 쏠릴까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더민주는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은 자신들에게 있지만 '그냥 봐준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국민의당도 듣고만 있지 않았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우리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준비해왔다"며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는 두 당을 떠나 오랜 연원이 있는 주제"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민의당 정책을 총괄하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20일 의원단 회의에서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청년세대에 희망을 주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장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에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 소속이었다. 더민주 일각에서는 "장병완 의원이 유능한경제정당위 자료를 가져가서 국민의당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레이더P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장 의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국민연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 항상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복지 공약이 나온다"며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 마땅히 내세울 만한 공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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