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서울 보호용'이면 평택, '미군기지 방어용'이면 TK"
[경향신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문제가 배치 예상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지역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지역을 보면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도 미사일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12일 “사드 사거리를 고려할 때 미국이 평택이나 충청도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수도권 방어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지역방어체계 무기인 사드를 대구·경북 지역에 배치한다면 미국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보다는 평택 미군기지 보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방어 보다는 주한미군의 자체 기지나 후방 증원전력 보호용 목적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는 전북 군산의 경우 서해 바다를 끼고 있어 사드 레이더 반경 절반의 효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말했다. 바다쪽에서 북 탄도탄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산의 경우 사드 레이더의 효용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12일 밝힌 “사드 장소 선정시 ‘군사적 효용성’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과도 거리가 멀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군산 배치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한반도 서남방 호남 지역은 배치 예정인 한반도 사드의 방어 영역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사드가 사거리 200km에 이르는 광역거점지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주한미군기지와 어느 정도 떨어진 경기도나 충청도의 국공유지가 배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드의 배치 지역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예상지역 주민까지 반발하는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배치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도 수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비공개로 한 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드 배치가 유력하다는 주장에 대구·경북에서는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김상경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예비역 준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어위주의 작전을 펼 수밖에 없는 우리로선 전쟁 억제력 확보 측면에서 (사드 같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은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원폭증을 야기할 수 있는 대도시(대구)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캠프 캐럴은 규모가 작아 사드 배치 가능성이 없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드가 필요하다면 찬성하지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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