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발표문.. 이렇게 차이 난다

예영준 입력 2016. 2.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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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를 놓고 한·중 양국의 발표문이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북 제재 강도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제 등을 둘러싼 한·중 양측의 입장차이가 고스란히 발표문에 반영된 것이다. 정부의 개성 공단 중단 조치가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윤병세 외교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1일 뮌헨에서 40여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협의했다.

회담 뒤 한국 외교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윤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핵·미사일 도발이란 엄중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개성공단 중단 등 우리의 단호한 의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앞으로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번이 '끝장 결의'가 되도록 강력한 내용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 외교부장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면서 안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안보 관련 조치란 사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은 한국 정부가 전한 것과는 내용과 표현의 강도에서 꽤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일보된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재의 강도 등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변하지 않았다. 왕 부장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의 궤도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고도 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때 한 발언과 일치한다.

왕 부장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제의 도입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 논의가 지역 평화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엄중 우려'란 표현은 한국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한·중 양측 발표문의 차이로 미뤄볼 때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10일 뉴욕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 등의 영향으로) 이제 중국도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하루도 못 가 벌어진 것이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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