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치적 결단..5·24조치와 비슷"(상보)

"개성공단 전면중단 및 향후 사태 모든 책임은 北에 있다""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국민 신변안전 최우선""피해 기업 지원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명박정부 때 실시한 대북 제재인 5·24조치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직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다. 5·24 조치와 비슷한 사례”라며 “그런 행정적인 조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대북 제재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짓고 남북 경협과 신규투자를 비롯 대북 지원 사업을 보류하는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홍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8.14합의)의 첫번째 조항인 정세 받지 않고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남북간 약속을 깬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합의의 기본적인 정신은 정상적으로 개성공단을 운행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적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등은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말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관계에 더 어려움을 주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홍 장관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정부 방침과 대응이 기업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인원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기업들의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 ‘북한의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등의 비판과 관련, “(정부로서는) 단지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우리 국민의 안위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라는 큰 차원에서 정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며 “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빼 올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2013년에는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이 억류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번에 많은 인원을 올려보낼 경우 북한의 태도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시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성공단 내 남아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설비와 완제품 등 기업 자산을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북측이 동결한 우리 기업의 자산 관련 조치에 대해 “이제까지의 그런 북한의 태도나 반응 등을 봤을 때 우선은 당분간은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함께 또 자산보호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