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으로 회귀한 남북관계..화해·협력서 '분단 현실'로

남북 간 '치킨 게임' 속 개성공단 결국 폐쇄..군사충돌 가능성까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 3대 통일구상 백지화 우려도

12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군 장병들이 바리케이드를 옮기고 있다. 2016.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정부의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 통보 하루만에 북한이 남측 인원 전격 추방과 자산동결을 단행,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또한 이를 놓고 벌인 남북간 '치킨게임'에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3대 통일 구상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의 핵실험에 이은 남북 간 긴장 속에서도 폐쇄되지 않고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자리를 유지해 왔다.

지난 2013년 제3차 핵실험 당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134일 동안 개성공단을 폐쇄한 적이 있지만,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발표했고 이에 북한 측이 폐쇄로 대응하는 등 '치킨게임' 양상을 띠면서 재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실려 있고, 북측은 핵·미사일은 자주적 권리라며 맞서고 있어 박 대통령 임기 중 조업재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핵개발을 고수하는 한 김정은 정권을 대화상대로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수차례 언급하며 대화보다는 응징에 집중해왔다.

지난달 22일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한데 이어 이달 4일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생존을 언급했다. 결국 9일 박 대통령은 미일 정상과의 연쇄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핵-병진 노선 포기를 유도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도발에 대해선 응징한다'는 내용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되지 않았고, 북핵 포기를 전제로 추진 중인 동북아개발은행 등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북한의 핵개발 고수로 사실상 표류하게 됐다. 또한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도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됐다.

한편 이번 남북 간 '치킨게임'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2000년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조성이 이뤄지자, 북한은 2군단 소속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 북한군 주력부대를 이북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이번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이들 주력부대가 군사요충지역인 개성에 다시 전진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해상 및 도서지역, 비무장지대(DMZ) 국지도발,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다.

결국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에서 냉전과 분단의 현실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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