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공동실무단, 이르면 내주께 사드 논의"

고위 관계자 "배치 타임라인·부지 등 논의..조속한 시일내 배치 원칙"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내주께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며 "빠르면 내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단에서는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와 관련, 협의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의 국내법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사드의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며 "미측의 기지운용 안전기준을 한국의 지형조건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드의 배치 위치는 작전보안상 노출시킬 수 없다"면서도 "선정된 지역의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주민에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서해지역이 아닌 동해안 지역에 사드 배치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 지역 선정시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파 규정에 따르면 우리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되어있다"며 "기반시설의 예로는 전력 및 상하수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측은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용비용을 부담한다"며 "이런 원칙은 추후 협의과정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포대는 하나다"며 "'최초 포대의 배치시기' 등의 표현은 계획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치시기는 협의기간에 좌우되지만 한미의 원칙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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