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의당 1호 법안, 우리가 이미 발표한 것"
박응진 기자 2016. 2. 12. 12:01
"도덕성 문제로 다루지 않고 대승적 차원서 수용할 것"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어제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발표한 법안 중 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 법안은 더민주가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해 10월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돼 있으며, 지난 2월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 상품에만 집중돼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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