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100% 상향식 공천은 아니다" ①

□ 방송일시 : 2016년 2월 12일(금요일)
□ 출연자 :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100% 상향식 공천은 아니다”

[홍지명] 각 당이 공천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위원장 선임을 마치면서 공천배제, 이른바 컷오프를 비롯한 평가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먼저 공천관리위원회,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회라고 많이 썼는데 이게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한구] 그렇죠. 기능면만 보면 과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공천심사 룰까지 결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관리위원회에서는 중요한 룰은 이미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세부적인 룰을 정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공천자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홍지명] 어제부터 공천후보자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많이 좀 들어왔습니까?

[이한구] 아직은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군요. 야당보다 더 개혁적으로 공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면에서 차별성이 드러나게 될까요?

[이한구] 5~6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최종공천자 결정권은 국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과정을 밟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정치적인 소수자,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청년들에 대한 적극 배려를 할 겁니다. 또 여당이 강세지역일수록 과감한 기득권 타파를 할 겁니다. 또 현역이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은 최소화화고 현역의 평가는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볼 것이고 대신에 신인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배려해서 결과적으로 현역과 신인의 공평성을 확보해서 신인의 참여도를 대폭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평가를 할 때 부정부패나 신뢰도에 관계된 것이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적 평가를 할 겁니다. 무슨 몇%라고 하는 식이 아니고 질적 평가를 하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숫자의 제한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20대 국회야말로 새로운 정치개혁의 시대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새 시대에 맞는 인사를 폭넓은 분야에서 과감하게 선택한다, 그러니까 세계화시대, 과학기술창조시대, 문화창달시대에 맞는 인사를 최대한으로 공천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볼 생각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6가지 밝혀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 우선 첫째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경선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단수공천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한구]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공천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의사를 묻는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대폭 확대가 되는데 그게 100% 되는 건 아닙니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우선추천지역도 정해질 것이고 단수추천지역도 정할 것이고 또 자격심사도 할 것이고 그렇지만 많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경선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여당 강세지역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부분하고 현역 프리미엄을 최소화하겠다,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보겠다, 이 부분에 아마 현역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듯한데, 이한구 위원장께서 당에 양반집 도련님 많다는 말 가지고도 한바탕 뒤집어지는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이한구] 그건 기준 마련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너무 자의적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관리위원들끼리 기준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홍지명] 아까 성과평가를 하면서 질적 평가, 절대적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질적 평가나 절대적 평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한구] 그런데 항상 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때 항상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 평가는 진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질적인 분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모든 통계 같은 것이 잘 구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쉬운 통계만 자꾸 활용하면 진실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는 것은 나오는 대로 쓰고 또 개별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하면 특정인이 주도하는 식의 자의적인 평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래서 지금 비박 쪽에서 걱정하는 것이 어떤 명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소위 얘기하는 진박 논란에 걸려서 탈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한구] 그러면 우리 관리위원회 멤버들이 모두 친박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죠.

[홍지명] 다 그렇진 않다는 말씀이죠?

[이한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고 일단 한 번 맡겨보고, 또 이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막상 구체적인 개인을 두고 심사를 할 때는 자칫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기준을 갖고 보도록, 프로세스는 그렇게 돼있으니까 일단 한 번 믿어보고, 근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인과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지 대놓고 의심을 하고 객관적인 숫자만 갖고 하자고 하면 엉터리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인가 참여연대에서 뭘 조사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홍지명] 참여연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 분석해서 등수를 매겨봤더니 200등 이하에 지금 저와 대담하고 계시는 이한구 위원장께서도 포함이 되고 상당수 유력한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한구]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이 중요하죠. 그러나 당직이나 국회직을 계속해서 맡고 있던 사람은 출석을 못 합니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총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적인 것도 제일 중요한 게 국회에서 얼마나 정책발의를 잘 하느냐, 예산심의를 얼마나 국가차원에서 하느냐, 자기 지역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하고,

[홍지명] 수치적인 것에도 함정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한구] 그러니까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홍지명] 또 하나 비율을 정해놓고 물갈이 하는 옛날식 컷오프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현역의원 50%든지 60%든지 잘라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한구]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기는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적격자라고 판정이 되도 그 지역의 선거판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대안이 또 있어야 돼요. 선거에는 이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개혁공천이라고 해서 대놓고 아무나 막 자르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거예요.

[홍지명] 아니 그러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면 부적격자도 봐서 공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한구] 부적격자도 절대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3월 24, 25일이 후보등록이던데, 그전까지 최종후보자를 가리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한구]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관리위원회를 빨리 구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공모신청을 받고 난 후에 한 열흘 정도는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분들 인터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적격 심사도 해야 되고 또 경선을 먼저 해야 될 지역도 정해야 되고 또 우선추천 대상지역도 토의를 해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