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원들 '상원 대북제재법 통과' 잇따라 환영논평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미국 연방의회를 이끄는 주요인사들이 잇따라 환영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구축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도발행위에 따른 명백한 대가를 치르도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재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는게 공통된 주문이었다.

이 법안을 애초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안호영 주미 대사와 면담한 내용을 11일 소개하면서 "상원은 김정은과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경화를 얻지 못하도록 고립화하기 위해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평가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효율적 금융압박을 가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을 종식하는 상책"이라며 "나는 이 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 위에 신속히 올라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논평에서 "상원은 초당적인 모습으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도구를 마련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위험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립의 일환으로서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의 경각심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협조가 요구된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압도적인 초당적 투표를 통해 미국 의회는 북한의 호전성과 공격성에 대응하면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카딘 간사는 이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지지하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만 제재와 외교는 현재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다국적인 전략과 통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실패'였으며 북한의 미치광이를 멈추는데 실패했다"며 "이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국제규범 위반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첫번째 조치"라고 평가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확산행위와 사이버 공격, 검열 행위 , 인권침해 등에 기여한 개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민주ㆍ뉴저지) 의원은 "이제 미국은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고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을 일궈냈다"고 밝혔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어 "새로운 정책의 틀은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뚜렷한 목적을 향한 강력하고 현실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이 가하는 그 어떠한 위협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셸리 무어 카피토(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의 능력을 차단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사이버공격을 막을 것이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를 종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는 북한발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예산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인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자적인 제재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내 우호국들과 공조함으로써 도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북한이 국제법과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임스 리쉬(공화·아이다호) 의원은 "소위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북한의 핵위협을 진지하게 인식하는데 실패했다"며 "이제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끝내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인 팀 케인(공화·버지니아) 의원은 "불량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처럼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을 상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하고 호전적인 독재를 압박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겨우 첫 걸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코튼 의원은 "미국은 아시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 빨리 배치해야 하며, 역내 동맹들과의 파트너십을 보다 더 긴밀히 해야 한다"며 "아울러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의원은 "다자적 제재를 확장하고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파괴적 활동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경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는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자들에 대한 압박 강화를 위한 첫번째 조치"라며 "북한이 경화를 획득하기 위해 이용하는 산업들을 구체적 표적으로 삼고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전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며 북한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는 압박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한국을 향한 군사도발을 중단하며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북한 불량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초당적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특히 "이번 제재는 점증하는 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재화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에 치명적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를 중단하며, 핵심 산업물자와 관련한 북한의 무역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어 "이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대중 관계의 최우선 외교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북한과 외교·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일부 국가들, 즉 중국과 공조해 김정은 정권이 역내 안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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