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후폭풍]꼼짝않는 中.. 개성공단 카드 실효성 불투명

입력 2016. 2. 12. 09:29 수정 2016. 2. 12. 19: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이 우리 정부가 꺼내든 개성공단 카드에도 기존 태도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

연례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뮌헨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대해 협의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윤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안보리 제재가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도록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공조 차원에서 어렵게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제재에 나선 만큼 핵심 당사국인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신중 대응”을 강조해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왕이 부장은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며 “안보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윤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기존 입장과 별다를 것 없는 발언으로, 중국이 고강도 대북제재에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당시 왕이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ㆍ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카드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를 드러내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단 포석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정부는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및 북한의 폐쇄 조치 등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북제재 방안의 하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를 언급하자마자 즉각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개성공단이 중국에 별다른 자극을 주지 못했거나 독자적인 양자제재에 거부감을 보여온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침묵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로선 자칫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대화의 끈만 놓쳐버리고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됐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카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관련국을 고려해 내린 고육책”이라면서 “개성공단 중단은 중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적 틀에서 행해진 하나의 전술로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고려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졌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불륜男, 성관계중 남편 자랑한 女…살해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女교사 나체 영어강의, ‘강력한 동기부여?…논란’
‘죽는연기’ 하던 연극배우, 실제로 목매다 사망
이한구 “국민이 실수 안했으면 국회 이렇게 됐겠나”
‘명품 비키니’ 클라라의 명품 몸매
北 20대 미녀가 핵 과학자? 환영 퍼레이드서 포착
옐런 美 연준의장 “마이너스 금리 검토중”
반려견 성폭행남 현상금 500만원…“고통당하는 개 보고 즐겨”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