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계획' 따로 '법안 제출' 따로

박용규 기자 입력 2016. 2. 12. 05: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2)]4년간 정부입법 계획은 1393건, 발의는 1092건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2)]4년간 정부입법 계획은 1393건, 발의는 1092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5인, 찬성 190인, 반대 0인의 표결로 가결되고 있다. 2016.2.4/뉴스1

정부가 매해 1월 말까지 국회에 그 해 추진할 입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지만 실제 정부 제출법안과는 동떨어진 '계획'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작년도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된 1월 8일 기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 입법계획(매해 6월에 제출한 수정계획 기준)은 총 1393건이다. 그러나 같은기간 정부가 실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09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월에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 정부는 410건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그해 말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84건(통과 254건)이었다.

이런 상황은 이후 매년 반복됐다. 2013년에는 정부가 340건의 법안을 제출키로 했지만 실제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256건(통과 181건)이었다. 2014년에도 356건의 계획했지만 제출된 것은 319건(통과 188건)이었다. 2015년의 경우는 실적이 조금 나았다. 정부가 제출키로 한 법안은 287건 중 229건(통과 105건)이 제출됐다.

이렇게 정부의 계획과 실제 제출법안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계획했던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에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인력의 정년연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국회에 계획을 냈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은 여당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에 제출계획을 밝혔던 진로교육법안과 교도관직무집행법 역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특히 교도관직무집행법은 발의날짜 역시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난 2013년에 발의됐다.

발의되지 않은 법안도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에 발의하겠다고 계획을 냈던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하겠다고 했던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은 결국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연초 입법계획의 변경도 적잖다. 2013년 경우 연초 계획은 317건이었지만 그해 6월에 69건을 추가하고 46건을 철회했다. 2014년에도 121건을 추가하고 89건을 철회했고 2015년에도 65건을 추가하고 65건을 철회했다.

정부가 법률안 제출 계획을 작성할시에는 제출일을 최소 월단위로 정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도 쉽게 찾을수 있었다. 법제처의 보호수용법안은 2014년에 계획됐지만 작년 4월에야 발의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에 제출하려고 했던 공공기관 예산등의 허위부정청구 금지에 관한 법률도 2015년에 6월에서야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이으로 이름을 바꿔 제출됐다.

또 입법 계획 자체를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이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없이 관례적으로 발의해야 할 법안을 목록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었다.
법제처가 2012년 입법계획 총 31건중 30건이 자구수정과 관련된 법안이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22건의 입법 계획 중 10여건 이상이 연말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세법 개정안으로 특별한 내용없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이라고만 적시돼 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