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日에 속은 '위안부' 합의? 유시민·전원책 '디스전'

(왼쪽부터)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MC 김구라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사진=JTBC 제공)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또 다시 재발된 일본의 '망언'과 관련해 토론했다.

일본은 최근 유엔에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출했다.

유시민은 이를 두고 "오히려 '고노 담화'보다 후퇴한 합의"라고 평했고, 전원책은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입을 모아 일본을 비판했던 이들은 합의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전원책은 외교부 측의 단호하지 못한 대처와 미숙한 분석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시점이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각국의 역학관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의문'을 둘러싼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분석 및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외교부는 실패를 상당히 많이 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와 같은 존재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 전,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유시민의 생각은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이중적 행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외교부 장관은 주체적으로 항의하기 힘든 입장이기도 하다.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사이에 오간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참모 라인에서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

유시민은 "대통령은 일본의 행동과 양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참모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전 주일 대사였던 이병기 비서실장 라인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이것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전해져 다시 아래(외교부와 외무성)으로 내려가는 의사 결정 과정이었다. 이게 우리 국정 운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한 일을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나와서 합의가 무효라고 하겠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공직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말하기 힘들다. 그러기에 한 동안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합의는 무효화로 해결…'악의적' 망언은 계속

유시민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증거를 찾지 않았다'로 해석했다. 즉, 존재하는 증거를 외면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발견된 '위안부' 관련 증거 문서들을 언급하며 "합의에 문서나 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10억 엔을 받지 말고 없던 일로 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할 때는 불가능하겠지만 다음 정부가 무효화시키면 된다. 양국 외교 발표문에 구속 받아야 할 국제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원책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아베 신조 총리가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그러면 우리 국민의 화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외교적 조치가 이어진다면 일본의 '역사 왜곡'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다. '위안부' 문제부터 '독도' 문제까지 예외는 없다.

전원책은 731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비행기를 타고 엄지를 치켜든 아베 신조 총리의 사진을 두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생체실험을 하던 부대가 731 부대였다. 실험 희생자의 대부분이 조선인과 중국인이다. 일본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일본이 문명국이라면,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 같은 숫자는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다. '알고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는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하지만 어떤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망언'의 수위는 높아진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직접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냐"고 되물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