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일·중·러 모두 개성공단 폐쇄 언급했다

중·러, 대북제재 동참 요구에"한국, 문 닫을 수 있겠나" 반문미·일은 공단 폐쇄 요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 미국과 일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공단을 폐쇄하는 게 어떠냐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당국자가 11일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공단 폐쇄 요구는 아니었지만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 우리에게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해 왔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와 대북제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미국 측은 개성공단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공단 폐쇄는 쉽지만 재개하는 데 몇 배의 어려움이 있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라인”이라고 하자 미국 측은 “현금 전달이 많은 개성공단을 닫는 대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했다”며 “일본 인사들은 지난해 1억10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간 개성공단을 닫지 않고는 대북제재 효과도, 다른 나라의 참여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주고받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중국과 러시아는 ‘정말 그렇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너희(한국)부터 해야 한다. 그걸(개성공단) 닫을 수 있느냐. 닫지 못하지 않느냐’고 반박하곤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은 청와대에 가감 없이 보고됐으며 설 연휴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 핵심 당국자들이 장고(長考)를 거듭하던 중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쏘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실제로 공단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한국 정부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개성공단 전면 중단)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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