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불법이민자에 스마트폰 지급 '감시용?'

2016. 2. 1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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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이민자 수용 시설에서 풀려난 불법 이민자 가족에게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연방 정부와 계약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협력 업체는 불법 이민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이민자 인권 단체는 감시하기 위한 도구라고 의심하고 있다.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정부 협력 업체인 'GEO 케어'는 미국 텍사스 주의 대형 수용 시설 두 곳에서 풀려난 불법 이민자 가족에게 지난달 스마트폰 25대를 무료로 지급했다.

이 가족들은 이민 적합성 여부 등을 고려해 체류, 추방 등을 판단할 재판을 기다리는 이들로, 정부는 수용소에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 중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잠적할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선별해 수용소 바깥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GEO 케어는 지난해 9월 미국 정부와 1천100만 달러(약 132억2천750만 원)에 달하는 계약 내용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불법 이민자들의 재판 출석을 강화하고, 이들이 미국에 사는 친척에게 자유롭게 통화하도록 배려하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민자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스마트폰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수용 시설에서 풀려난 불법 입국자와 먼저 미국에 온 가족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휴대전화인 만큼 이들이 통화하고 인터넷도 사용하도록 스마트폰을 나눠준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세관국(ICE)은 GEO 케어의 불법 이민자 관리 프로그램이 종합적이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평했다.

엘살바도르에서 가정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넘어온 뒤 현재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야네트 게바라 레이바(29)는 2주 전 수용 시설에서 나오면서 캘리포니아 주 샌 페르난도에 사는 오빠들을 만나고자 지급받은 스마트폰으로 직행 버스표를 끊었다.

그는 "GEO 케어 관계자들이 날 돕겠다고 해 기분이 좋았다"면서 "전화 대화가 감청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는 불법 이민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대화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며 GEO 케어의 설명에 의문을 나타냈다.

GEO 케어가 플로리다 주에 기반을 둔 교도소 운영 업체로, 미국 전역에서 8곳의 이민자 수용 시설을 열고 이민자 가족에게 추적용 전자 발찌를 채우기도 한 GEO 그룹의 자회사라는 이유에서다.

GEO 케어보다 앞서 돈 없는 불법 이민자에게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인권 단체 사무국장인 조너선 라이언은 "휴대전화 감청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GEO 케어 또는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전화 내용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는 의심을 없애려면 GEO 케어가 아닌 ICE와 오랜 기간 불법 이민 문제에서 협력해 온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또는 루터교 이민난민 서비스 등 종교 단체에 이 프로그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에 단호한 보수주의 단체도 스마트폰 무료 배포 프로그램이 미국 밀입국을 추진하는 중남미 주민들에게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휴대 전화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 가족의 수는 2만 4천6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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